경남 고소득자, 지방세 체납액 매년 증가

한 달 월급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4년(2014~2017년)간 한 달 월급이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594명이 2212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79명 558억원, 2015년 363명 297억 600만원, 2016년 495명 639억 4200만원, 지난해에는 557명이 717억 5200만원을 체납해 2015년을 제외하고는 고소득자의 체납액이 늘고 있다.

경남도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는 19명으로 체납액은 16억 8900만원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다. 2014년에는 12명 9억 2000만원, 2015년 17명 11억 1900만원, 2016년 18명 16억으로 지난 4년간 66명의 고액소득자가 53억 2800만원을 체납했다.

이와 함께 소득 구분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전국적으로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 1304명에서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 지난해에는 1만 3331명으로 5년간 총 체납액은 7조 4317억원에 이른다.

최근 4년(2014~2017년)간 경남에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2014년 377명(548억원), 2015년 415명(559억), 2016년 431명(774억), 2017년 554명(507억)으로 매년 500억원을 넘고 있다.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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