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증인, 김경수·송인배는 제외
과방위 국감증인, 김경수·송인배는 제외
  • 김응삼
  • 승인 2018.10.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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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 지사·양승태 대법원장 놓고 힘겨루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김 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에 김 지사의 이름이 빠졌다.

김 지사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선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일주일 이전인 20일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가능하다. 국회법상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이전에 증인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요청한 증인 가운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만 채택된 것”이라며 “여야 간사는 추가 증인채택을 위해 더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26명 규모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1차 명단을 의결했다. 국감 첫날인 10일 국내 양대 포털사는 물론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대표이사와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모두 부르기로 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국내외 ICT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과 ‘정부 비인가 행정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 간사인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건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을 하나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증인을 고집하니 실무자 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럼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은 김 지사를, 반면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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