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귀농어귀촌자금 부정수급 전국 1위

경남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적발된 것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경남은 총 742건에 120억 원에 달했다.

경남의 경우 농림부 ‘귀농’ 자금 부정수급액은 총 730건에 보조금이 9억2100만원, 융자금 99억1300만원 등 108억3400만원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환수 대상은 154건에 보조금 2억6400만원, 융자금은 23억3400만원 등 총 27억700만원인데, 환수 실적은 82건에 보조금 6300만원, 융자금 15억4900만원 등 16억1200만원에 불과하다.

해수부의 ‘귀어’ 자금도 12건에 융자금 1억9400만원, 융자금 9억8700만원 등 총 11억8100만원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1529건 54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림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은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농산어촌을 살리는데 써야할 예산이 정부의 관리 소홀과 수급자들의 부도덕성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수급자 심사를 강화하고, 환수 등 재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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