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영원히 다룰 수 없다”며 조속한 대책을 강구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상황에는 변화가 없고, 국내에서는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북한인권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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