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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수주 실패, 정상외교 실패 아니냐”김재경, 외통위 국감서 강 장관 상대 강도높은 비판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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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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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했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미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수주 실패,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부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경 “문재인 정부 외교 실패”vs 강 장관 “좀더 파악해 보겠다” =

국회 외교통일위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한국항공우주(KAI)가 18조억원 상당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에 실패한 원인은 저가입찰이 아나라 문재인정부의 정상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방산수출은 대부분 정상외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KAI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 과정에서는 한미정상 간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산수출에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T-50 수출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미진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답변해 드릴 수없다”고 했다.

특히 “한미 1차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은 있었으나 트럼프의 확답을 받지 못했고, 2차 정상회담에선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9월 24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귀국 직후인 29일 미 공군에서 수주실패를 발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KAI나 실무자들의 단순한 수주 실패가 아니다. 우리가 록히드마틴의 F-35를 사주고, KAI의 T-50A를 미국이 사주는 절충교역이었는데,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상 회담에서 언급도 못한 외교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준비가 안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에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 좀더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김해신공항 건설 =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9월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총리실 견해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국조실장은 “국토부와 함께 1단계 혁신도시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에 우선 정책을 두고 2단계는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차 이전을 한다면 비슷한 기관을 추가로 내려보내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기관을 내려보내느냐’는 질문에 홍 실장은 “검토된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국조실장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전 정부가 결정했지만, 이미 정부 정책”이라며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과 국토부가 검증하기로 했기에 거기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총리실 재검증위 구성 여부는 그 이후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드루킹 사건 증인 채택’ 공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공방을 벌여 질의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해진, 김경수, 송인배 등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위원들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자이고 네이버 총수의 안일한 문제의식이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불출석에)윤영찬 청와대 수석 등 네이버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이 의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김성태 의원이 증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고 하는 데 착각한 것 같다”며 “세 사람은 (여야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없으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자 노웅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미채택 증인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끼리 협의를 해달라”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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