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친여권·진보성향에 보조금 쏠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친여권·진보인사들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 으로 앞으로 20년간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돈벌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년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지난해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올해도 전년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년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4000만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6000만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지난해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올해도 전년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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