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협의체,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에 영향력”
“실체 없는 협의체,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에 영향력”
  • 김응삼
  • 승인 2018.10.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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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민홍철, 국토부-공군실무협의체 운영 질의
국회는 11일 법사·정무·국방위·국토교통위 등에서 소관 부처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첫날 몸풀기를 마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실체 없는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운영해 왔다고 한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했다. 정 장관은 “협의체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자료제공이나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군 겸용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감사에서 협의체 자체가 없다는 정 장관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민 의원은 “국토부가 실체도 없는 실무협의체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치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것처럼 꾸며왔다”며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 전환 곧 결론”=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토부 감사 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서부경남 KTX건설 재정사업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논의하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수서발 SRT의 경전선 노선 신설에 대해선 “한국철도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노선을 SR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철도 임대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미분양 대책마련 촉구=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남 미분양 아파트 해결책 △LH 내부 갑질 심각 △LH부채 19조억 원 폭증 △LH 건설현장 산재사고 △주택관리공단의 지지부진한 정규직 전환 △건축물 안전점검 시스템 확대 등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질의에서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의 해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1/4이 경남에 몰려 있고, 심지어 10%가 넘는 물량이 창원시에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상우 사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H가 외부에 갑질”=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올해 LH에서 실시한 갑질문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4%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LH가 갑을 관계를 내세워 외부에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갑질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LH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해 임대료 손실이 93억9400만원에 달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높은만큼 다양한 공가 축소방안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책 공급으로 LH의 부채가 19조 5000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 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밀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LH건설현장에서 연 평균 200건이 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같은당 민경욱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1173가구 입주자 사망 사실 제때 파악 못해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부실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해안 패류독소 보상대책 마련해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매년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양식수산물 채취·출하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3월~6월 창원·통영 일대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면 정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굴, 홍합, 미더덕 등 양식 패류를 채취, 출하하지 못해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양식어가의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시의 경우 홍합, 미더덕, 굴, 피조개 등 경남지역 대표 양식수산물 연간 생산계획량 3416t 중 패류독소로 인한 채취·출하 금지로 인해 1702t의 채취와 출하가 제한돼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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