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 감소지역 시군 공무원 증원
도내 인구 감소지역 시군 공무원 증원
  • 김응삼
  • 승인 2018.10.1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멸위기 지자체도 경쟁하듯 늘려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인구는 줄어드는데 정원이 늘어난 기초자치단체는 경남의 경우 창원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가 218명을 증원한 것을 필두로 통영시 56명, 사천시 37명, 밀양시 77명, 의령군 21명, 함안군 35명, 고성군 36명, 남해군 41명, 하동군 40명, 함양군 26명, 거창군 21명, 합천군 20명이다. 경남은 2013년말 공무원이 2만2665명에서 올 6월말 현재는 2만4737명으로 2072명이 늘었다.

이 기간동안 인구가 줄었는데도 정원이 늘어난 자지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49개 지자체로 941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가했다. 정원 증가 수를 보면 경기 성남시가 2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창원시로 218명, 경기 안산시가 20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가 감소해 도시 소멸위험 상황있는 전체 89개 지자체 가운데 76개 지자체에서 2666명의 공무원을 경쟁적으로 늘렸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내 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이 공무원을 늘렸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인구수가 1만7461명으로 공무원 수가 477명으로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7명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같은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별 정원은 총 3만2289명이 늘었다. 경기도가 852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4020명, 경북 2239명,경남 2072명, 부산시 2036명, 강원도 2018명 등으로 2000명 이상 늘었다.

정부는 향후 2022년까지 16만8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여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17만여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정 419조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노인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감염병 대응 수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 등 하나의 행정지표만을 기준으로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과연 국민 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가 필요하고,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