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부경남 균형발전” 한목소리

김진부·김현철·황재은·임재구 도의원 등 5분발언

서부경남 등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잇따라 나왔다.

11일 열린 제35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진부(진주4·한국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중동부경남권역과 서부경남권역 간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비롯해 경남도농업기술원 이전 등 숙원사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이라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 등 민관이 합심해 전방위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이 이전되도록 조치해 원활한 농업연구 기술지도와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원거리 거주 직원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철(사천2·한국당) 의원은 항공MRO 사업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사업은 2027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5조4000억원의 국내생산유발 효과, 1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천시가 올해 들어 1월부터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에 나서 당초 90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했으나 보상비, 공사비, 이주 단지 조성비 등 사업비가 1500억원으로 늘어나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며 “올해 결산 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에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재은(비례·민주당) 의원은 서부경남을 포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 예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올해 기준 도비 23억원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0.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은 예산으로 인해 평균 1억∼2억원을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 균형발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보조사업이나 부분사업 등 균특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특예산으로 도비는 보통세 징수액의 5%인 1307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며 “균특예산을 증액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도재 터널 개설 및 지리산 소금길(고갯길) 복원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재구의원(함양·한국당)은 “ 오도재 터널 개설과 지리산 소금길 복원 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관광·힐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의 일환”이라며 “현재의 통행량에 따른 경제논리보다는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함이 타당하다”며 “2019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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