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실시됐다. 12일까지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초반전을 거치면서 국감스타, 국감인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진주갑)의원의 존재감은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 )이다.
박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최근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지침’ 실체를 드러나게 해 국정감사 전체 판도를 바꿔 놓았다.
그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써서 고용통계를 부풀리기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변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산하 기관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박 의원이 유 장관에게 들어 밀었던 증거는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두 달간 단기 일자리에 500명을 뽑기로 했고, 급여는 190만원으로 정부예산이 배정됐다는 자료였다.
박 의원의 치밀한 증거자료 확보와 예리한 질의로, 국정감사 첫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단기 일자리 채용이 사실이라는 시인을 받아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단기 일자리’ 이슈가 전 상임위원회로 전파됐다.
박 의원은 ‘단기 일자리’ 외에도 ▲TV·데이터 홈쇼핑의 여행상품 선정기준 마련 ▲유료방송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개선방안 마련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제기 등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소비자·민생 문제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경제팀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폭 늘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세금을 써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뽑아 최악 수준인 고용지표를 개선하려 하는 것은 통계 부풀리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감을 통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박 의원은 국회 과방위에서 최근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단기일자리 지침’ 실체를 드러나게 해 국정감사 전체 판도를 바꿔 놓았다.
그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써서 고용통계를 부풀리기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변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산하 기관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하자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박 의원이 유 장관에게 들어 밀었던 증거는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두 달간 단기 일자리에 500명을 뽑기로 했고, 급여는 190만원으로 정부예산이 배정됐다는 자료였다.
박 의원의 치밀한 증거자료 확보와 예리한 질의로, 국정감사 첫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단기 일자리 채용이 사실이라는 시인을 받아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단기 일자리’ 이슈가 전 상임위원회로 전파됐다.
박 의원은 ‘단기 일자리’ 외에도 ▲TV·데이터 홈쇼핑의 여행상품 선정기준 마련 ▲유료방송 셋톱박스 대기전력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개선방안 마련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제기 등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소비자·민생 문제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경제팀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폭 늘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민세금을 써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뽑아 최악 수준인 고용지표를 개선하려 하는 것은 통계 부풀리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감을 통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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