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LL발언’ 놓고 여야 공방

문재인 정부 두번째 정기국회에서 여야 경남 의원들 간에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설전이 오고가고 있다. 지난 2일 외교·통일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때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 간에 1차전을 벌였다. 이번에는 같은 국방위 소속으로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NLL 정보 노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15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에 한때 정회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간사인 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면서 “비밀인지를 여러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경계선을 오간다”며 “비밀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함정간 교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느냐”면서 “(백 의원 발언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그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기밀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냐, 기밀에 속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라면서 “당시 합참은 기밀이 아닌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백 의원을 옹호했다.

감사가 늦어지자 안규백 위원장은 “오늘 갈 길이 멀다. 전반적인 문맥을 가지고 머리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시 속기록을 보고 판단해보겠다”라며 재차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군사기밀을 공개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 회의 결과가 공개회의에서 나온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석 쪽에서 민 의원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고, 민 의원은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느냐. 왜 끼어드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석 쪽에서도 고성이 나오자 안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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