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기 기술 탈취·기술료 갑질 의혹

법사위 이완영 “감사원 감사로 철저히 조사돼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5일 LH공사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화해 손쉽게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번거롭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어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우수사례로 해외, 지자체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A업체가 과거에 특허 출원·등록했던 기술(2012년 특허,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그 장치)에 대한 설계도,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LH는 이들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 특허는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하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으나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위해 재시도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A업체의 자료를 활용했다고 시인했다.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LH는 A업체와 지난해 6월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근거로 A업체에게 기술료 1억 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 LH는 A업체의 기술을 활용하고 유사중복으로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요구했고, A업체는 자신들 기술을 쓰면서도 LH에게 기술료를 냈다.

또한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전시회 제품제작, 샘플제작, 갑질지시로 2년간 약 2억원의 비용을 쓰며 각종 제품, 샘플 등의 제작을 부담했으나 LH는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대기업 ‘갑질’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정부는 올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힐 LH가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 기술을 활용하고,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LH 자신들의 기술이라 주장하며 기술료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경험이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에서 감사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고,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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