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KAI 국책사업 소홀함 없어야”
이주영, “KAI 국책사업 소홀함 없어야”
  • 김응삼
  • 승인 2018.10.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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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지난 9월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하자, 도내출신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외교통일, 국방위 등 소관상임위에서 정부가 KAI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KAI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은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방사청에 대한 감사에서 “KF-X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납부지연, KAI의 과도한 분담금으로 사업 실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이외에도 국내 개발 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ROC(작전요구성능)과 완제기 및 부품 국산화를 병행하고 있어 사업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는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기술 이전이 거부되자 AESA 레이다를 포함한 4개 핵심 센서와 항공기와의 체계통합 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 개발 성공이 쉽지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F-X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획득사업으로 국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중대 길목에 서 있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설계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방위산업 업체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고, 군 전력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사적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주권 해체”라고 지적하며 안보 위험성을 조목조목 따지고 향후 파장에 대해 추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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