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 현 위치 재추진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부·울 기자 오찬간담회

법무부는 17일 거창 법조타운 건설과 관련해 오는 12월까지 거창군과 조정을 끝내고 현 위치에 그대로 신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낮 서울 광화문에서 경남·부산·울산지역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거창교도소 건설은 군수가 교체되면서 중단됐고, 거창군민과 새로 선출된 군수 및 군의회와 협의하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총 사업비 835억 원 중 327억원(총 사업비 39%)을 투입했고,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래대로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거창군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창구치소는 거창군민들이 유치한 것”이라며 “신축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과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특별검사팀이 수사발표를 하면서 ‘검·경이 수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한 이야기가 있고, 수사기간도 연장하지 않았다”며 “축소수사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수사에 대해선 “송 비서관도 얼마전 압수수색을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가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보잉사의 납품단가 너무 낮아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보잉사의 터무늬없는 낮은 가격 때문에 수주를 실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군인 윤창호 씨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음주운전사고의 77%가 집행유예, 영장 기각 등으로 보통 사건보다 휠씬 높다”며 “사고를 내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도 안된다, 형량을 높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해 “법무부, 부산시 사상구 등이 TF팀을 구성해 원 1회 이상 논의를 하고 있어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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