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참여연대, 녹색당, 생협아이쿱,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의회 시민 의정 모니터단’에서 진주시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의원들에게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열일 제쳐 두고 시의회의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 모니터단은 2019년부터 진주시에서도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회 만들기를 제안해 온 것이다.
현재 진주시의회는 본회의만 녹화한 뒤 1~2주 내로 인터넷을 통해 본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바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사실 주민들은 의원들을 선출하고 나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잘 모르거니와 알고 싶어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의회 모든 회의의 생중계는 1년 약100여일의 회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주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해 줄 대리인이 진주시 행정에 적절한 역할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 본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의회 현황은 어떠할까? 전국지자체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상임위원회회의에서 본회의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선 김해나 양산은 회의내용을 실시간 생방송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는 올 7월부터 생중계를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회 생중계는 의회 역할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물론 재정이나 기술과 인력면에서 국회방송처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제대로 된 생방송이 이루어지려면 10억이 넘는 예산에 덧붙여 장비설치, 상시인력 고용까지 물리적,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 정도라도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어떤 사업이든 그 시행을 함에 있어 호불호가 갈리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인터넷 생중계만큼은 그 장점과 함께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먼저 회의 내용이 방송되면 행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둘째 상임위까지 생중계가 이루어진다면 의원들의 회의참석률도 높아지고 발언도 신중해 지며 사안별 고민과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셋째,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고 집행기관공무원과는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년이 되었다. 우리 진주시의회도 지역주민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뀌고 변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의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진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서은애(진주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