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중간 성적표가 ‘막상막하’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경남지역 현안들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방안, 경남권 부식배분소 설치, 김해신공항 등이 거론됐다.
◇위원장이 나선 법사위=서울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사천·남해·하동)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간에 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를 놓고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 위원장은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가 지난해 중앙지검의 방산 비리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반면, 윤 지검장은 “삼성, SK 등을 수사했지만 수사를 하면 주가가 휠씬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된다”고 맞받아쳤다.
먼저 여 위원장은 “KAI와 정부가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도 부족할 판에 해당업체를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 눈 밖에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하성용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방산비리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업비리, 별건수사를 했다”며 “항공우주산업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검사장은 “오너 리스크, 경영진 리스크를 제거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목표”라며 “검찰수사로 망한 기업은 잘 없었던 것 같다”고 받아쳤다.
여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왜 기업비리을 들춰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지검장은 “KAI도 부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기회를 줘서 록히드마틴 파트너쉽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잉사가 록히드마틴이 제시한 가격에 50%도 안되는 덤핑을 쳤기 때문에 수주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지방세 7:3 비율조정안 연내 마련”
◇기재부 ‘긍정’ 답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정부측 답변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으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내 완료 되는대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공동세도입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이른다”며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권 장병 급식유통센터 운영돼야”
◇국방부 ‘타당성 검토’=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사업 △‘실체도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를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육군본부 감사에서 “경상권 급식유통센터가 대구(육군5군수지원사령부 내)에서 영남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남권의 육·해·공군의 병력은 3만8000여 명으로 경남권에 별도의 부식분배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현재 52급양대, 53사단 부식분배소, 공군교육사 부식분배소는 시설이 매우 열악해 경남권 급식유통센터는 경남 각 군 부대와 3만8000여 장병의 먹거리 안전, 안정적인 급식지원, 복지 차원에서 빨리 운영돼야 한다”면서 “진례(김해시)의 52급양대를 경남권 급식유통센터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에서는 경남에 급식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공군은 김해신공항 관련 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가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왕근 공무참모총장은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은 없고, 다만 공군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 협조해 왔고, 국토부가 기존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민간공항은 군사기지와 분리해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공군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위원장이 나선 법사위=서울 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사천·남해·하동)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간에 KAI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를 놓고 설전이 오고갔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 위원장은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APT) 수주 실패가 지난해 중앙지검의 방산 비리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반면, 윤 지검장은 “삼성, SK 등을 수사했지만 수사를 하면 주가가 휠씬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된다”고 맞받아쳤다.
먼저 여 위원장은 “KAI와 정부가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도 부족할 판에 해당업체를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 눈 밖에나 초음속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하성용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방산비리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기업비리, 별건수사를 했다”며 “항공우주산업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검사장은 “오너 리스크, 경영진 리스크를 제거해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목표”라며 “검찰수사로 망한 기업은 잘 없었던 것 같다”고 받아쳤다.
여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왜 기업비리을 들춰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지검장은 “KAI도 부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기회를 줘서 록히드마틴 파트너쉽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잉사가 록히드마틴이 제시한 가격에 50%도 안되는 덤핑을 쳤기 때문에 수주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지방세 7:3 비율조정안 연내 마련”
◇기재부 ‘긍정’ 답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정부측 답변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으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내 완료 되는대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인상,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 지방공동세도입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이른다”며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권 장병 급식유통센터 운영돼야”
◇국방부 ‘타당성 검토’=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경남권 급식유통센터 신축사업 △‘실체도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를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육군본부 감사에서 “경상권 급식유통센터가 대구(육군5군수지원사령부 내)에서 영남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남권의 육·해·공군의 병력은 3만8000여 명으로 경남권에 별도의 부식분배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현재 52급양대, 53사단 부식분배소, 공군교육사 부식분배소는 시설이 매우 열악해 경남권 급식유통센터는 경남 각 군 부대와 3만8000여 장병의 먹거리 안전, 안정적인 급식지원, 복지 차원에서 빨리 운영돼야 한다”면서 “진례(김해시)의 52급양대를 경남권 급식유통센터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에서는 경남에 급식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공군은 김해신공항 관련 실무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가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왕근 공무참모총장은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은 없고, 다만 공군은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 협조해 왔고, 국토부가 기존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민간공항은 군사기지와 분리해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공군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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