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이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공군고등훈련기교체사업(APT)탈락에 이어 KF-X사업마저 지연될 경우 KAI와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F-X 총 사업비용은 18조 원이며 개발비만 8조5000억 원대로 우리 정부가 60%, KAI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하게 된다.
KF-X 사업에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분담금 20%(1조7000억원)를 부담키로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950억 원을 납부한 뒤 지금까지 2400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상태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KF-X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기대가 컸던 그 이상으로 해당 기업인 KAI는 물론이고 사천을 비롯 서부경남 지역 경제계도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라매 사업’으로도 부르는 KF-X 사업은 평균수명이 40년 이상의 전투기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26년까지 KAI에서 맡아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KAI는 최근에는 자체 생산한 헬기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큰 문제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수출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달러 박스’로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위기를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KF-X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뜨뜻미지근해진’ 가운데 위기가 높아지면서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의 미국고등훈련기 탈락은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KAI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F-X 사업에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분담금 20%(1조7000억원)를 부담키로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950억 원을 납부한 뒤 지금까지 2400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상태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KF-X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기대가 컸던 그 이상으로 해당 기업인 KAI는 물론이고 사천을 비롯 서부경남 지역 경제계도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라매 사업’으로도 부르는 KF-X 사업은 평균수명이 40년 이상의 전투기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26년까지 KAI에서 맡아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KAI는 최근에는 자체 생산한 헬기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는 큰 문제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수출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달러 박스’로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위기를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KF-X사업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뜨뜻미지근해진’ 가운데 위기가 높아지면서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의 미국고등훈련기 탈락은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KAI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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