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 폭력조직 검거유형, 성범죄 발생 증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시급성 등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시)은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동네 조폭이 총 1605명으로 매년 검거 숫자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갈취와 폭행 등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검거 유형별로 보면 특정 부문에만 치우쳐 단속한 것 아니냐”며 “매년 검거율은 높지만 조폭 구성원 숫자는 그대로다. 이는 두목을 잡아야 하는데 일반 대원들만 잡아들인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 경남에서 존속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32건, 협박 3건, 살해는 지난해 4건 발생하고 있어 존속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범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1건을 잡더라도 통계상 숫자가 많은 경향도 있다. 거론했던 조폭 문제는 신흥조직이 발생하기 전에 면밀히 파악한 뒤 심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은 경남지역 성범죄 발생 비율 및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지역 성범죄 발생은 1334건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각각 전년 968건에서 1058건, 115건에서 199건으로 늘었으나 경남청의 예방대책은 사회적 요인 분석은 배제한 채 물리적·환경적인 분석 중심의 범죄예방환경 개선 사업에 치중한 것”아니냐고 질의했다.

권의원은 경남경찰관의 공무상 사망원인이 과로근무라고 지적한 뒤 경남경찰청의 사전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성희롱 신고 조력 경찰관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둘러싼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자체 문제뿐 아니라 이후 경찰 내부 문제도 발견이 됐다”며 “한 경찰관이 ‘직원 여론’이란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가 해당 직원 본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희롱 가해자가 1인 시위를 한 신고 조력 경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사유 없음으로 각하됐다고 한다”며 “성희롱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으니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표 청장은 “해당 사안은 본청에서 조사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따로 조치하지는 않았다. 자체 징계 등도 검토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운전자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 진주 등 7개 자치단체에만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무인카메라가 없다”며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하는 한편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정의원(비례)은 우즈벡 유학생에 대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지 수사 여부를,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갑)은 일선 서장에 대한 징계시 직속상관인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의견 제출 제도의 미흡성,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거 전후 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전 수사 마무리 등을 촉구했다. 

이용표 경남청장은 “학교 폭력 문제는 가해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한편 송시장의 경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