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금융중개지원대출 경·부·울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3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본부별 금융기관 취급액’이 부산·울산·경남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5조원 한도 내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신성장·일자리 지원 등 5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엄 의원은 “부산·울산· 경남은 2015년 5조 6741억원(전체 23.7%)에서 지난해 5조 1130억원(22.1%)으로 1.6%p 낮아졌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을 독려하고 한국은행 직원들도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영만 경남 본부장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지금도 저소득층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에 비싼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엄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에는 적극적인 반면, 납세자 권익구제는 부진하다고 질책했다

엄 의원은 “올 상반기 부산지방 국세청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비율은 건수는 전체의 33.7%, 금액은 35.9%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5%P높으나 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익구제는 최대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중소자영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권익구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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