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남도 국감, 김 지사-조원진 의원 ‘충돌’
23일 3년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는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한 홍준표 전 지사 치적 때리기와 ‘드루킹’으로 요약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각 현안들마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우선 홍 전 지사의 치적으로 불리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의원들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 의원도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도정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지사가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채무제로에 대한 비판성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며 결국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활용하느라 폐지한 기금을 도의회와 협의해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역지사지’를 외치며 당시 야당의원들의 홍 전 지사에 대한 국감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또 이날 국감은 드루킹 특검으로 변질된 듯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재옥·송언석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질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김정숙 여사가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 등은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인 사안이며 경남도정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 국감에서 질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도지사의 도덕성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 반박했다. 윤 의원도 “드루킹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송 의원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느냐”며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 보도내용을 반복하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감은 김경수 개인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이다”고 답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각 현안들마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우선 홍 전 지사의 치적으로 불리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의원들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 의원도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도정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지사가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채무제로에 대한 비판성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며 결국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활용하느라 폐지한 기금을 도의회와 협의해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역지사지’를 외치며 당시 야당의원들의 홍 전 지사에 대한 국감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또 이날 국감은 드루킹 특검으로 변질된 듯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재옥·송언석 의원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질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김정숙 여사가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홍익표 의원 등은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인 사안이며 경남도정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도 국감에서 질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도지사의 도덕성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 반박했다. 윤 의원도 “드루킹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송 의원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느냐”며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 보도내용을 반복하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감은 김경수 개인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이다”고 답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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