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이다. 여야의원들은 작정이나 한 듯 동남권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자동차와 조선업의 침체로 그 여파가 일반제조업에도 미쳐 이 지역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불황이 다른 지역에 견줘 심각하다는 진단이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경북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어 광범위한 불황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경남은 전국 미분양아파트의 25%가 밀집해 있는 것이 그 방증이고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공장부지의 분양률이 4%대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년째 중소기업자금의 융자규모를 동결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전체적인 자금수급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자금지원규모를 늘리라고 촉구했고 피감기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에는 극복하려는 의지와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불황이면 부양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고양시키는 것이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동남권의 불황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의 심각한 인식에 견줘 중앙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박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은 과연 사양산업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진주에 조성중인 뿌리산단도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미분양사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로 인한 경기침체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따져 잘못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지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경남은 전국 미분양아파트의 25%가 밀집해 있는 것이 그 방증이고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뿌리산단 공장부지의 분양률이 4%대에 머물고 있어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년째 중소기업자금의 융자규모를 동결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전체적인 자금수급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자금지원규모를 늘리라고 촉구했고 피감기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에는 극복하려는 의지와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제조업이 불황이면 부양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고양시키는 것이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동남권의 불황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의 심각한 인식에 견줘 중앙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박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은 과연 사양산업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진주에 조성중인 뿌리산단도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미분양사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로 인한 경기침체도 같은 맥락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따져 잘못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지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