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면제 가능성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방안 발표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해결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어서 김경수 지사 제1공약사업인 서부경남KTX 예타면제가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위적 부양책’이라는 이유로 축소·보류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활시키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타당성이 없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사업에 착수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김경수 지사가 줄곧 주장해왔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타면제 부분과 맞아떨어진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서부경남KTX사업은 연내 예타면제를 포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정부가 SOC사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SOC에 대한 정책기조를 수정했지만 사업 선정 과정과 그 이후 후폭풍도 예상된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SOC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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