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과제 발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시는 19일부터 4일간 12개 부서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컨설팅에서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발굴해 수상한 경험이 있는 규제개혁 분야 우수공무원들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발굴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과제 발굴요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 등 지방규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한해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선의 운항거리 폐지’, ‘농업용 드론의 안전점검과 조종자 면허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 등의 규제 개선 성과도 이뤘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