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사업은 토사유출 해도 되나?

안병명기자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0만여 평의 부지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센터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마와 태풍 때 침전시설 부족과 유출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토사유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인근 저수지와 계곡을 흙탕물로 만들어놓고 수개월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가축유전자원센터가 구제역으로 뚫리면서 청정지역인 서상면 상남리 일대로 이전계획이 세워지면서 지난 2017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가예산 670억 원을 투입해 320ha 땅에 종합연구동, 축사 등 54개 동 2만 7020㎡의 연구시설과 초지, 사료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축유전자원센터가 함양군에 건립되는 것은 그만큼 청정지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해도 부실공사 여무를 떠나 공사 중 토목공사의 기초인 인접한 저수지에 장마·태풍으로 발생할 게 뻔한 토사유출을 막지 못해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중요한 국책사업이 이 때문에 취지가 퇴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기공식에서 농촌진흥청장은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멸실 위기에 있는 희소 한우와 재래가축 2000여 마리, 생식세포, DNA 등 국가 중요 가축유전자원 25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관련 법률의 시행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주의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자원주권의 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무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자연훼손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점이 있겠지만 수많은 나무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생태계에 변화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설물을 완공하면 더더욱 멋진 국가시설물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찾을 것이다. 꼼꼼한 시공과 완벽한 대비로 더 이상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

특히나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은 국가사업이라고 자치단체와 경남도가 손을 놓고 공사감독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불신를 자초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려면 반드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청정 함양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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