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김경수 도정 100일과 서부경남KTX 조기착공

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IMF를 어렵게 극복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의 실업률과 내수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경남은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2018년 상반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실업률은 시(市)중에 거제가 7%로 전국 1위, 통영이 6.2%로 전국 2위이고 전국 군(郡)중에는 고성군이 4.9%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경남의 시·군이 안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김경수 도정이 출범한지가 100일이 지났다. 조선, 기계 산업의 위기로 더욱 침체되어가는 경남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그 노력에 도정의 파트너로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낀다. 특히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남부내륙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서부경남KTX는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 이후 2014년 1월부터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2017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및 시민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조기착공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필자 또한 제10대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하며 세종시 소재 기재부 등에서 원정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지만 철도사업의 특성상 초기비용이 큰데다 인구밀도가 낮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사실상의 한계에 부딪혀 2017년 5월부터는 민자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의 좌초되어가는 서부경남KTX 사업에 새로운 불씨를 살린 것이 김경수 지사이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한 10가지 사업에 그 근거를 두고 한 말이다. 실제로 호남KTX나 원주-강릉철도사업은 훨씬 경제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진주-광양의 경전선도 면제를 받은 사업이고 특히 올해 4월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조원을 면제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는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서비스가 없는 지역이 서부경남과 통영, 고성, 거제 지역이다. 또한 아직 미완성인 진주 혁신도시나 진주사천 우주항공 산단, 거제 해양 플랜트 산업의 활성화와 그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관광산업의 극대화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가진 남해안과 지리산 등 관광자원 접근성 향상으로 수도권과 제주도 중심에서 관광지 다변화로 관광객 천만명의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필요하고 정차역과 관련 지자체도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호남KTX가 개통된 후 2015년 전남지역 주요관광지 입장객수가 396만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여수의 경우 38%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SOC 사업추진으로 실업률 전국 1위인 거제, 고성, 통영의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자료에 의하면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시 일자리 창출 8만개, 생산유발효과가 10조8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은 김경수 도정이 경남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신의 한수인 것이다.

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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