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방재정위기, 미국의 제도와 경상남도 사례’란 책을 펴냈다.
지방재정 전문가인 임 전 부지사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학술서적을 집필하게 됐다.
실제 공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실용적 전문서적인 ‘지방재정위기 : 미국의 제도와 경상남도 사례’는 지난 23일 ‘도서출판 삼우사’에서 발간됐다.
‘지방재정위기’는 서론 격인 제1장의 ‘지방재정위기의 주제 및 접근방법’에 관한 서술에 이어 2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연방 및 주 정부 제도를 망라한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관리 제도를 제2장과 제3장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제2편은 경남도를 사례로 들어 재정위기 확인, 원인 및 대응책을 재정통계자료와 내부 정책자료를 기초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남도가 발표한 ‘채무 제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이론과 정책적 제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임 전 부지사는 함양 출신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방행정연수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임한뒤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