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빈집하면 으레 시골지역의 농가를 떠올렸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 만은 않다. 빈집 문제가 더 이상 농촌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빈집이 생겨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40년간 가장 인구가 많았던 정점 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들 정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인 ‘축소도시’ 현상이 심각해 빈집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줄어 빈집은 늘고 도시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는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빈집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중소도시까지 빈집이 늘고 있다.
▶버려진 빈집과 생활쓰레기, 이를 둘러싼 마찰과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손으로 정화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한계에 이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도 빈집 실태와 대응방안’의 정책자료에서 빈집은 2015년 기준 약 9만8000채로 도내 주택 중 8.7%를 차지했다. 도내 빈집 비율은 2010년 6.7%에서 2015년 8.7%로 꾸준히 증가, 전국 빈집이 106만여 채인 6.5%와 비교, 빈집 비율은 훨씬 높다. 당국은 실제로 뉴딜사업을 통해 더 이상 빈집을 흉물로만 방치할일이 아닌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줄어 빈집은 늘고 도시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는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빈집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중소도시까지 빈집이 늘고 있다.
▶버려진 빈집과 생활쓰레기, 이를 둘러싼 마찰과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손으로 정화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한계에 이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도 빈집 실태와 대응방안’의 정책자료에서 빈집은 2015년 기준 약 9만8000채로 도내 주택 중 8.7%를 차지했다. 도내 빈집 비율은 2010년 6.7%에서 2015년 8.7%로 꾸준히 증가, 전국 빈집이 106만여 채인 6.5%와 비교, 빈집 비율은 훨씬 높다. 당국은 실제로 뉴딜사업을 통해 더 이상 빈집을 흉물로만 방치할일이 아닌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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