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왕국, 언제나 벗어날 것인가

교통사고 예방은 제도나 법규도 중요하지만 안전의식이 우선이다.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사소함에 집착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행자는 보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동차 문화의 역사가 일천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교양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경남에서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간 4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그로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남지역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지난해 3914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123명이 사망하고 5933명이 부상을 당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사고 등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원인으로는 위험한 도로 구조,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 및 시설물 관리 미비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운전자 부주의를 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60%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교통문화 역시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인지 답답하다. 사고불감증, 생명경시풍조, 막가파식 운전행태로는 악명 탈피의 길이 요원하다. 낮은 안전운전 의식이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 보행자 중심의 감소대책을 마련해도 운전자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과 홍보로 고질적인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줄여나가야 한다. 때만 되면 교통법규위반자를 특별사면하는 선심행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교통안전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는 일 역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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