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 평균 실집행률 저조

경남 4개 지역사업 연내 집행 ‘불투명’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지난 5월 조선업 침체로 인해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6개 지원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이 4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을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올 9월 기준으로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R&D부분 (총 120억, 0%)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우대 (총 10억, 0%)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추진 (총 20억, 0%)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 (총 16억, 0%) △해상 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총 5억,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총 8.6억, 9.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총 567억, 20.5%)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총 5억, 22%) △조선해양분야 특화분야 R&D 지원 (총 25억, 24%) 순이었다.

특히 산업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임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산업부는 현재 16개 정부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실적 등에 대한 사항을 9월말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16개 정부부처는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재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안부,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새만금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최 의원은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 규모와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실집행률이 낮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인근지역으로의 범위 확대 등의 유연한 방안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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