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문 대통령이 일방적 재협상 합의”
“KF-X 문 대통령이 일방적 재협상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8.10.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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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방사청 국감서 문제 제기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한국을 국빈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1년간의 재협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재협상과 조건을 재조정하기 위해 양 국이 1년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당초 목표인 2026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29일 종합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한 ‘1년간의 재협상’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발로 문재인 대통령와 정상회담에서 재협상과 조건 재조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협상 문제를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왕 청장은 “방사청 감사 때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양자간에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부의장은 “재협상 용어를 사용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와의 ‘1년간의 재협상’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계 부처 및 민간 업체에 큰 영향을 주는 의제라면 이들의 입장을 듣고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사청장은 사업 재협상이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는지를 사전에 알았는지, 국빈만찬 및 환송회에 참석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재협상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왕 청장은 “정상회담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파견 직원을 통해서 첩보는 입수했다. 직접적으로 공식 문건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재협상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당시 사업 재협상 제안에 대해 바로 합의해 준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합의나 동의 해 줄 것이 아니라 방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업 참여 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추후 확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원 계약에서 부담금이나 기술지원 등에서 이미 많은 양보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재협상은 인도네시아가 사업절차를 포기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갈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왕 청장은 “아직 인도네시아와 전혀 합의된 사항이 없다.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고 조건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인도네시아 자국의 여러 사정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F-16보다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 120대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용 18조원 가운데 개발비는 8조5000억원이다. 개발비 8조5000억원 가운데 우리 정부가 60%를, 국내 업체(KAI)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0%를 분담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액 지불이 계속 지연돼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1400억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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