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 조직개편에서 유아교육과를 별도 신설하고 휴·폐원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 2022년까지 1000억원(예상)을 투입,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확대해 취원률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29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발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유아교육과를 별도 신설해 공공성 향상과 질 제고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25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해 원아 모집 중단, 무단 휴·폐원 등 비상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유아모집 정지나 휴원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에 학급을 긴급 증설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체계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7명을 구성운영해 10학급 이상이거나, 원생 200명 이상,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도에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10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2020년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해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 확대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취원률 26.6%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정원이 공립유치원 정원보다 4~5명 많은 만큼 급당 원아수를 낮추고 사립유치원 매입 및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취원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인사, 복무, 회계, 위생, 설립 및 폐원, 운영위원회, 정보공시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종합컨설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에듀파인시스템 도입계획에 맞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와 회계 컨설팅의 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지도·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영양사가 단독 배치된 사립유치원(39개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회계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담 인력 미 배치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과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경남도교육청은 29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발표에 맞춰 ‘경남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