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승자독식’
  • 김응삼
  • 승인 2018.10.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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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된다. ‘승자독식’이다 보니 유권자들이 찍은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아 표심 왜곡이 일어난다. 실제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1%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의 93%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반면 중소 정당들은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크게 적었다.

▶정개특위의 세부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 수준을 높일 수 없다. 2020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아니고선 선거제도를 개혁이 어렵다. 여야는 지금이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호응해야 한다.

김응삼(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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