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결식아동이 2만 4531명에 달하고 지원 연 평균 예산도 241억여원에 1인당 지원 단가는 4000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 4000원으로 어느 음식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다.
경남의 경우 3194개의 가맹점 중에서 49.8%인 1589곳이 편의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김밥이나 라면, 과자 등이다. 이런 것으로 굶주림을 때운다면 결식아동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딱 맞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급식비 부담이 지방이양으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급식처도 제한적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적절한 시설과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일선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효율적인 아동급식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민간 급식소의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심리, 정서적인 안정 등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고 끼리끼리 모이므로 열등감 등도 해소하면서 급식할 수 있다.
결식아동문제을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결식아동은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구주의 실업과 빈곤문제 등의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식아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식아동은 밥을 굶는 아동이라기보다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된 아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아동방임(child abuse)’의 문제로 확대해 결식아동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빈곤·결식아동을 발굴하는 노력과 결식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의 경우 3194개의 가맹점 중에서 49.8%인 1589곳이 편의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김밥이나 라면, 과자 등이다. 이런 것으로 굶주림을 때운다면 결식아동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 딱 맞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급식비 부담이 지방이양으로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고 급식처도 제한적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적절한 시설과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일선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효율적인 아동급식지원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민간 급식소의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심리, 정서적인 안정 등 여타의 문제를 해결하고 끼리끼리 모이므로 열등감 등도 해소하면서 급식할 수 있다.
결식아동문제을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결식아동은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구주의 실업과 빈곤문제 등의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식아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식아동은 밥을 굶는 아동이라기보다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된 아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적 아동방임(child abuse)’의 문제로 확대해 결식아동 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빈곤·결식아동을 발굴하는 노력과 결식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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