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15명,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시도지사 15명,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촉구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0.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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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14명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외에도 11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한 취지에 대해 “당초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자는 성명 제안이 있었고, 시도지사의 의사를 물어 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도 성명 발표 직전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단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도 성명을 발송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은 성명을 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한 정부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지난 8월 16일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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