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객원논설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국회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면 먼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돼 있다. 시정연설에는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시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및 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이날 시정연설 역시 예년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민생이 가장 강조됐다. 시정연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자면 ‘함께 잘 살자’이다. 양극화의 폐단과 그 심각성이 시정연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그 어느 나라 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고용 마저도 최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 지표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서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기만 하다.
▶이같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높여 ‘함께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들은 내년에는 지금 보다 너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시정연설 역시 예년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민생이 가장 강조됐다. 시정연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자면 ‘함께 잘 살자’이다. 양극화의 폐단과 그 심각성이 시정연설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그 어느 나라 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고용 마저도 최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제 지표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서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기만 하다.
▶이같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높여 ‘함께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들은 내년에는 지금 보다 너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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