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출신 계수조정소위원 누가 될까
도내출신 계수조정소위원 누가 될까
  • 김응삼
  • 승인 2018.1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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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홍철 확실시…야당, 박대출·김한표 경쟁
여야가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여는데 이어 종합정책질의(5∼6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7∼8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9일·12일), 소위심사(15일부터), 본회의(30일)의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예결위 꽃은 ‘계수조정소위원’(이하 소위원)이다. 소위원들은 총 규모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과 삭감을 다루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소위원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위원회에 들어가면 지역구 사업 1~2개 정도의 예산을 챙길 수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요청을 ‘쪽지’에 적어 건네는 ‘쪽지 예산’은 사라졌다.

내년도 예산안 소위 심사가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끝마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15명 정도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원장이 맡으며 여야 간사는 자동적으로 소위원에 포함된다. 나머지 소위원은 예결위원 중에 뽑는다.

경남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와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김한표 의원(거제)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민 의원은 소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이 끝난 뒤 부산·경남 의원 모임에서 소위원을 부산과 경남이 ‘격년제’로 맡기로 합의했다. 첫해인 2016년도에는 경남 출신인 서형수 의원이, 지난해는 부산 출신 박재호 의원이 들어가 올해는 경남 의원이 맡을 차례다.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야당인 한국당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당 몫 소위원은 5∼6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박대출·김한표 두 의원이 모두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경남 출신 소위원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두 의원 중 한 명은 포함될 전망이다.

도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지 미지수이지만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한해 평균 500∼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하자 경남도는 오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국비확보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내 현안 사업 중 국비 증액대상 사업을 보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3명과 한국당 의원 1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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