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예산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9,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15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 국회 예결위 가동에 따라 도는 이에 발맞춰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도가 예산확보를 위해 도내출신 여야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여·야·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 시도했으나 불발됐고,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한번도 없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여야 경남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여·야·정 간담회’가 논의됐고 이제서야 성사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모두 경남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지만 서로의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도가 국비 중점 건의사업 증액을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짠다. 간담회 논의의 핵심은 경남도 최대 현안인 서부경남 KTX건설 예산 반영이다. 그동안 서부경남 KTX 건설과 관련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 포괄사업비에 반영됐으나 B/C(비용편익비)가 낮아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정이 다르다. 정부가 경남지역 민심을 반영해 서부경남 KTX건설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부가 11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내년도 예산에 서부경남 KTX 예산이 반영된다면 곧바로 착공도 가능하다. 경남지역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 착공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이 발생할 수 있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서부경남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난달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교체사업(APT)탈락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 불참 우려가 제기되는 등 KAI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서부경남 KTX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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