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너무 많다. 일본 중의원은 국민 27만여명 당 1명이고, 미국 하원 의원은 69만명 당 1명인데, 우리국회의원 수는 국민 16만명 당 1명이다. 고비용 비효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국민세금으로 세비 등 각종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국민혈세가 헛되이 새나간다”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다.
▶여·야가 ‘대안 있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 보다 늘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악’ 이란 소리가 많다. 의원들의 작태에서 국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돼 있어, 300명인 정수를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200~250명으로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4년까지는 273명이었으나 여·야가 법률을 고쳐 26명을 더 늘렸다가 300명으로 늘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는 속셈은 알 수 없지만 현 정수가 너무 많은 것은 틀림없다.
▶자발적으로 줄일 리가 없으니 시민단체가 의원 줄이기 서명운동, 입법청원 등 국민운동을 벌일 때가 됐다. ‘공존할 수 없는 청산 대상’이라면서 한쪽은 ‘적폐 세력’이고 다른 쪽은 ‘신적폐 세력’으로 몰라 붙이면 접점이 찾아질 리 없다.
▶여·야가 ‘대안 있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 보다 늘 싸움질만하는 국회의원은 ‘필요악’ 이란 소리가 많다. 의원들의 작태에서 국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돼 있어, 300명인 정수를 공직선거법만 고치면 200~250명으로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2004년까지는 273명이었으나 여·야가 법률을 고쳐 26명을 더 늘렸다가 300명으로 늘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에서 한국당도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는 속셈은 알 수 없지만 현 정수가 너무 많은 것은 틀림없다.
▶자발적으로 줄일 리가 없으니 시민단체가 의원 줄이기 서명운동, 입법청원 등 국민운동을 벌일 때가 됐다. ‘공존할 수 없는 청산 대상’이라면서 한쪽은 ‘적폐 세력’이고 다른 쪽은 ‘신적폐 세력’으로 몰라 붙이면 접점이 찾아질 리 없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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