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년도인 2016년 보다 더 하락해 경남 재정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 사이트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의해 확인됐다.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6.0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55.23% 보다 9.2%가 낮은 것이다. 게다가 2016년 47.33% 보다 1.30% 낮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남에서 자주재원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감소된 만큼 경남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경남의 재정자주도 역시 76.30%를 보여 재정자립도 만큼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 77.24% 보다 0.94% 낮다. 그렇지만 2016년 보다 0.68%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도 포함된다.
지방재정이 열악성에서 못벗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은 2할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 비중은 4대 6으로 지자체 세출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분권 추진안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최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 대 4로 개선돼야 지금의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지방세 비중을 과감하게 높이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6.0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55.23% 보다 9.2%가 낮은 것이다. 게다가 2016년 47.33% 보다 1.30% 낮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남에서 자주재원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감소된 만큼 경남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경남의 재정자주도 역시 76.30%를 보여 재정자립도 만큼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 77.24% 보다 0.94% 낮다. 그렇지만 2016년 보다 0.68%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도 포함된다.
지방재정이 열악성에서 못벗어나는 것은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중은 2할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 비중은 4대 6으로 지자체 세출이 월등히 많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분권 추진안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최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 대 4로 개선돼야 지금의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지방세 비중을 과감하게 높이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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