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가닥…진주시의회 ‘부글부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의회가 6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는 5일 간담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일정과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당시 부지 감정을 맡았던 2곳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3명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지난달 26일 요청했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인은 지난 1일 회신을 통해 증인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A감정평가법인은 증인 출석이 ‘정치적 이유’와 ‘시의회의 권력남용’이 아닌지를 지적했고 조사위원들은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5일 오전 다시 공문을 보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조사위원들은 간담회에서 A감정평가법인을 강하게 성토하며 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향후 A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진주시가 각종 사업과 관련, 감정평가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현욱 의원은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우려했다.

류재수 의원장은 “6일까지 회신을 준다고 했는데 당일 오전에 증인 증언이 있다.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출석한다면 해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만약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6일에 출석을 통보한다면 조사일정이 조정되며 행정사무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들은 6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진주시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음 구간에 대한 층수 확대 특혜 의혹’, ‘조성원가 규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열린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는 2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용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B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전문가 8명이 감정을 했다. 신뢰성 있게 했다. 감정평가는 합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됐다. 감정평가는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외압이 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성원가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감정가 기준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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