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 시-의회 대립각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 시-의회 대립각
  • 정희성
  • 승인 2018.1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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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진주시와 시의회가 7일 대립각을 세웠다.

시의원들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안일함을 질타한 반면 시 공무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진주시의회 조사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는 이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 진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 및 질의를 벌였다.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위원들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류재수·서은애 의원은 “조성원가에 비해 감정가가 턱없이 낮게 나왔다. 그렇다면 진주시는 그 이유를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재조사를 요구해야 된다. 하지만 진주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현욱 의원은 “공공청사 부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성원가(340만원)보다 비싼 365만원에 구입했다”며 “공공청사 부지는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272만원에 팔았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시 공무원은 “자료검토를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갑수 의원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을 물었다. 윤갑수 의원은 “어제(6일)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질의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성원가 유무에 대한 설전도 있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성원가라는 개념이 없다. 조성원가는 공사가 다 끝나고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류재수 위원장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류재수 위원장은 “조성원가가 없다는 주장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위원회는 진주시에 조성원가 계산과 공공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산 이유, 공공주택(아파트) 용지와 관련해 경쟁입찰 대신 추첨분양을 한 이유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 해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특혜나 큰 문제는 없없다. 그 점은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감정평가법인 관계자에 대한 증인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인 관계자들은 “감정평가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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