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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편차 커”도의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김순철  |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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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2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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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옥선)가 경남도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의 시군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접근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영욱의원(김해1·민주당)은 “도가 공무원 117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도내 시군간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어떤 군은 100명인데 비해 창원·김해·양산은 280~380여 명으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경우 이동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격차가 너무 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 과중으로 불만이 쌓일 수 있다. 현 체제 하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남도와 시·군간 교류를 위한 유기적인 정책 기획”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군 공무원은 담당 주민수는 적지만 벽지까지 가야 하는 점과 시공무원의 경우 아파트 1곳만 해도 300명의 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 부분도 새 도정의 혁신부분에 포함시켜 공무원들의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상원의원(밀양2·한국당)은 “저 역시 서부경남KTX의 조기 착공을 환영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은 합리적이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선 시군에서 도지사와 친하다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구하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예의원은 또 “창녕군 유어면 지역 축산인들은 혈청검사나 결핵검사를 하기위해 양산 동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반드시 조정해줘야 한다”며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위치 부적절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황재은의원(비례·민주당)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질타했다.

그는 “경상북도만 해도 홈피를 열면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그러나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 홈피를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사의 공약이 아니라도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생교육진흥 부분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가는 시도는 재단법인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평생교육 강화는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내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산하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이어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간의 시설확충비가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따지고, 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성낙인의원(창녕1·한국당)은 집행기관과 도의회간의 소통부재를 따졌다.

그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 3분이 내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협약을 맺은 것을 최근 언론을 통해 알고 있지만 3분의 주머니에서 급식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이슈가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정책은 도의회에도 알리는 파트너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학교 급식문제가 이렇게 급물살을 탈지 몰랐다.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문철의원(창원6·민주당)은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이 학생수는 비슷한데, 식자재 비용이 서울이 1억4000여 만원 더 많은 이유가 뭔가. 식자재 업체에 물어보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기숙사에 와서 밥먹는 학생 비율이 경남은 24.5%밖에 안되며, 서울은 34%로 높지만 단순비교할 수 없고 예측이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정훈의원(하동·한국당)은 경남발전연구원장 자격 요건 강화를, 성연석의원(진주1·민주당)은 원탁 토론발표때 기존에 활동 많이 했던 분 외에 새로운 인물 발굴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기획행정위 사진 2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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