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논단]인재스쿨사업이 특혜인가?
[아침논단]인재스쿨사업이 특혜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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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창원시가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진해·창원 ‘인재스쿨’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특별과외비 지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이 사업의 취지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생각이다.

진해인재스쿨은 지난 2010년 창원시 통합 이후에 기존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창원·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진해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이고, 또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102년 출발하였다. 진해인재스쿨의 성과를 토대로 창원시는 인재스쿨사업의 확대를 위해 창원·마산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마산지역에는 신청학교가 없었으나 창원지역에서는 성민여고가 거점학교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14개 학교가 참여하는 ‘창원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진해인재스쿨의 경우에는 창원시가 거점학교에 연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진해지역 6개 학교장협의회가 회의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재스쿨은 그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진해지역 학생들의 희망대학 진학률은 이전에 비하여 3~4배 정도 늘었고, 거점 국립대 이상 진학률은 7배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인재스쿨 거점학교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고, 학생선발이 성적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점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서 이는 거점학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인재스쿨을 폐지하고 운영비 예산을 창원시 전체 47개 학교에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미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47개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과는 별도의 것으로서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지원되는 것이며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편적 교육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재스쿨은 보편적 교육지원과는 별도로 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인데,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창원시가 직접 공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인재스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거점학교를 정하여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모제를 통한 거점학교 선정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선발은거점학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협의체에서 정하고, 인재스쿨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학원선정도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거점학교 학생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명문대 입시준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라면 선발방법을 개선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될 일이다.

또한 인재스쿨에 대한 지원은 소수의 학생들에 대한 특별과외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학생들을 선발하여 직접 사설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여 거점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지원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도 사교육비지원이라 폐지해야 하는가? 학교건물이나 기숙사 등 교육환경이나 시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미 유사한 인재육성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해인재스쿨에서 시작한 인재스쿨사업이 창원학당과 함께 마산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창원지역 전체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창원시의 인재육성사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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