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 15명 정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남 관련예산을 만지는 예산소위에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경남출신 의원들이 꼭 포함되어야 경남도에서 요구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일 ‘2019년국비 확보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37건 3118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경남출신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김한표 의원(거제)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민 의원은 예산소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소위원회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측 예산소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예결위원장(안상수 인천출신)과 간사는 당연직 소위원이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면 소위원은 4명에게 돌아간다. 대구·경북과 수도권, 충청권을 배려하면 남는 한석의 경우 지역경제 규모나, 의원 수 등 감안하면 경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내 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원내대표단에서 남는 한석에 경남을 배제할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도내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경남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을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년 4월 재·보궐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출신 한 의원은 “지난해에도 예결위 간사가 부산출신의 김도읍 의원으로 김 의원이 경남을 담당했으나 경남 현안사업을 하나도 챙기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번에서 경남 의원이 소위원회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주출신 아니냐”며 “고향을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응삼기자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경남출신 의원들이 꼭 포함되어야 경남도에서 요구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일 ‘2019년국비 확보 여야정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37건 3118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경남출신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김한표 의원(거제)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민 의원은 예산소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소위원회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당측 예산소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예결위원장(안상수 인천출신)과 간사는 당연직 소위원이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면 소위원은 4명에게 돌아간다. 대구·경북과 수도권, 충청권을 배려하면 남는 한석의 경우 지역경제 규모나, 의원 수 등 감안하면 경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내 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원내대표단에서 남는 한석에 경남을 배제할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도내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경남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을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년 4월 재·보궐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출신 한 의원은 “지난해에도 예결위 간사가 부산출신의 김도읍 의원으로 김 의원이 경남을 담당했으나 경남 현안사업을 하나도 챙기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번에서 경남 의원이 소위원회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주출신 아니냐”며 “고향을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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