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해결역량에 지방자치 미래가 달렸다
지역갈등 해결역량에 지방자치 미래가 달렸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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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사회적 갈등을 꼽는다면 거창법조타운과 김해 소각장 문제를 들 수 있다. 두가지 이슈는 성격과 진행과정이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선거로 뽑힌 단체장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간의 대립이 핵심이다. 단체장이 지역전체의 공적 이익을 대변한다면 해당주민들은 사적 이해관계의 당사자다.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숙은 바로 이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정립하는가에 달렸다. 그래서 단체장과 주민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다.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지역의 오래된 숙제다. 최근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사가 중단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2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유치, 2015년 구치소 신축공사 시작, 2016년 11월 주민 반발로 공사중단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 군수의 재추진 방침으로 주민·단체간 찬반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남도 주관으로 법무부, 거창군, 군의회의장, 찬반 주민대표 등 5자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됐지만 뚜렷한 해법은 마련하지 못했다.

김해 소각로 갈등은 장외대결로 치닫고 있다.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고 소각장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촛불문화제를 열어 김해시를 압박했다. 비대위는 소각장 영향권 내 2600가구 중 설문조사에 응한 2061가구의 98%가 증설에 반대했다며 김해시장의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해시도 “장유소각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검사 과정 공개와 주민건강영향조사로 맞받아쳤다.

경남도민들은 김해·거창지역의 갈등양상을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해법에 미리 마련된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그것이다. 특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는 단체장의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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