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문제 이견 차만 확인

법무부·거창군·의회·찬반 대표 5자 회의

경남도 주재로 거창구치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5자 만남의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 성과없이 끝났다.

거창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5자 회의에는 회의를 주재한 경남도 박성호 행정부지사, 법무부 조록환 시설담당관,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과 반대측 대표 각각 1명 등 5명이 참석,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공론화 방법에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거창법조타운 원안 반대측은 군민의견 수렴 기구로 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주장했고, 원안찬성측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구성원의 성향파악 문제로 시간만 낭비한다며 대신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를 주장하면서 서로간의 입장차로 맞섰다.

결국 이날 첫 만남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내주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장기간 중단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또다시 지역 내 찬반여론이 일고 있다.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거창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과는 별도로 여전히 찬반 주민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늦은 시간 거창구치소 원안추진 반대측은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 앞 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반면 거창구치소 원안추진측은 군청 동문 앞에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촉구 집회로 맞섰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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