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파행 해소책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있다며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염려가 많다”며 “야당은 빨리 협의에 임해서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가 안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까지 마무리하고 사임할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던 안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 예산소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했다.
김응삼기자
인사하는 3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