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대한 전국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생산비는 급증하는 가운데 농가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산 목표 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목표 가격은 향후 5년간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 들어 쌀값이 좀 올랐지만 생산비 등을 감안 할 때 쌀값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온 게 사실이다.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가의 어려움,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으로 더는 농민을 울리지 말라”는 호소다.
▶쌀 한 가마(80㎏) 산지 가격 19만3696원을 밥 한 공기(100g)로 따지면 242~245원 정도다. 소주 1잔 500원, 자판기 커피 1잔 300원보다 낮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보다 못한 밥 한 공기값이라면 너무 싸다. 전국농민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100g)에 300원 수준인 80㎏ 한 가마당 24만 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산 목표 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목표 가격은 향후 5년간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 들어 쌀값이 좀 올랐지만 생산비 등을 감안 할 때 쌀값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온 게 사실이다.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가의 어려움,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으로 더는 농민을 울리지 말라”는 호소다.
▶쌀 한 가마(80㎏) 산지 가격 19만3696원을 밥 한 공기(100g)로 따지면 242~245원 정도다. 소주 1잔 500원, 자판기 커피 1잔 300원보다 낮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보다 못한 밥 한 공기값이라면 너무 싸다. 전국농민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100g)에 300원 수준인 80㎏ 한 가마당 24만 원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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