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집행부 60% 진보성향”

윤한홍 의원, 편향된 판결 우려

최근 법관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등 집행부 대다수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명단을 검토한 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13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밝혀졌다.

윤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의를 제기하며 전체 원문자료 공개를 주장했던 법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법관도 집행부에 포함돼 있다”며 “운영위원 13명 중 8명이 진보적 성향의 법관으로 구성돼 이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를 주도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전체 법관 2964명 중 46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 내 최다 모임으로 법원 의견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울산지방법원 김태규 부장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세력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의안들 상당수가 왠지 대법원가 조율된 듯한 것들이 상당수 있었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도 미리 조율된 정황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주류가 아닌 법관들이 제안한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모인 법관들의 대표였는지 의아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특정모임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법관 탄핵 등 국회 고유의 권한에 대하여 편향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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