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위기의 경남 조선업에 부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자금난 해소위해 총 1조7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들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1년간 만기 연장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발주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분야 전환 지원 등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당장 급한 일감과 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LNG연료추진선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140척 중 40척은 공공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이다. 140척은 민간기업의 수요 조사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가미한 숫자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규 금융 외에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조원은 전액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000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900명, 9월 10만5400명, 10월 10만5900명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에 6000억 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실증 등에 5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 3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만 약 1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조선업계가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기고 체질을 개선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이동 중인 세계 조선시장에서 1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며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